출/퇴근 시간 지하철 내, 지하철성추행 신고를 당한 경우에 대한 그 처벌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요. 지하철성추행 신고를 당한 경우 처벌은 어떻게 봤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지하철성추행(공중밀집장소장추행)은 뭔가요?
지하철성추행 신고 사건은 정확한 법률용어가 아닙니다. 지하철성추행 신고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되 손위 공중밀집장소추행죄 신고를 의미합니다. 지하철성추행 신고를 당하여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형사입건된 경우 법정 처벌수준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지하철성추행 신고 사건
지하철성추행(공중밀집장소추행) 신고 사건은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 강간죄의 친고죄 규정이 과거 몇해전 폐지된 바 있듯이, 지하철성추행신고 사건 다시말해 공중밀집장소추행죄 역시 유사한 취지에서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수사나 재판이 계속 진행되어 결국 지하철성추행 신고 이후 합의하더라도 형사처벌가능성은 결코 배제할 수 없습니다. 만약, 지하철성추행 신고 사건이 친고죄라면 피해자와 합의한다면 처벌가능성은 없어지는 것과 다른 개념임을 유념하여야 합니다.
그럼에도 지하철성추행신고 이후 피해자와의 합의는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하철성추행 신고 사건은 결국 성범죄이고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 하더라도 과거 강간죄와 같은 성범죄처럼 피해자와의 합의여부가 매우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지하철성추행 신고를 당하였고 지하철성추행 혐의에 대해 인정하는 경우라면 지하철성추행 신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 좋습니다.
▒ 지하철성추행 초범의 처벌수준
지하철성추행, 공중밀집장소추행은 혼잡한 출/퇴근 시간을 이용하여 우연을 가장한 신체접촉이 많이 이루어지므로, 이러한 우연을 가장한 추행행위는 초범이라하더라도 처음 적발되었을 뿐이지 과거부터 반복, 지속적으로 행하여져 온 것이 대부분이며 실제 수사기관에서도 이를 인지하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하여 추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초범이라 하더라도 검찰에서는 징역을 구형하고 있으며, 실제 재판 결과 징역형의 선고가 이루어지고 있는 등 결코 가벼운 죄가 아닙니다.
▒ 지하철성추행 기소유예 처분 받을 수 있나?
지하철성추행 기소유예란, 검사의 불기소처분 중 하나입니다. 지하철성추행으로 인한 범죄혐의는 인정이 되지만 피의자의 정상을 참작하여 기소하지 않는 것으로 기소를 유예하는 불기소처분인데요, 쉽게 말하자면, 지하철성추행 기소유예는 검사의 선처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빨리 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지하철성추행으로 기소되지 않았기때문에 지하철성추행으로 처벌받는 것이 아니며 전과기록에 남지 않습니다. 지하철성추행 기소유예인 경우, 성범죄의 처벌에 수반되는 신상정보등록 등 각종 보안처분의 대상도 아닙니다. 다만, 지하철성추행 기소유예도 범죄수사기록에는 남을 수 있어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지하철성추행에 대한 지하철성추행 기소유예 처분 이후에 다른 범죄로 형사 입건 되었을 때 조회하면 '지하철성추행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기록은 조회가 된다는 뜻입니다.
▒ 지하철성추행 기소유예 가능성 얼나마?
지하철성추행,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형사입건된 경우 지하철성추행 초범이라 하더라도 범행 사실이 인정된다면 기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예외적으로 검사의 지하철성추행 기소유예 처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하철성추행, 그 추행 사실이 경미하다거나 피해자가 가해자(피의자)의 처벌을 원치않다거나 피의자의 반성의 정도, 피의자의 자백여부 등 여러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검사가 판단하는 만큼 지하철성추행 초범이라도 기소유예 가능성은 높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현재 지하철성추행 초범이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입건 된 경우 검사가 지하철성추행 기소유예 처분을 하지 않고 정식 또는 약식으로 기소할 확률이 더욱 높은 추세입니다.
▒ 변호사선임 시 지하철성추행 기소유예 처분 여부
지하철성추행으로 전화 또는 방문 상담을 하신다면, 사건내용을 분석하여 대응방안을 모색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이후에 경찰 또는 검찰 조사가 있을 시에 변호사가 동행하여 조사가 있을 시에 변호사가 동행하여 조사입회를 합니다. 또, 의뢰인이 정상관계 자료를 준비하고, 변호인의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됩니다. 검사의 무혐의 또는 기소유예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이끌어낼텐데요. 부득이하게 공판절차 이행 시에는 처벌감경 등에 있어 의뢰인을 변호하게 됩니다.
지하철성추행 초범이라도 무조건 기소유예 처분이 나오지 않는 만큼, 형사입건 된 경우에 변호인의 조력은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인을 선임하는 경우 지하철성추행 피의자가 가진 여러가지 정상관계를 분석하여 지하철성추행 기소유예 처분이나 처벌감경을 위한 의견서로 수 차례 검찰측에 전달하여 지하철성추행 기소유예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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