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조정절차 (1) 썸네일형 리스트형 몰카범죄 피해자와의 합의가 가장 중요해 ! 몰카범죄 혐의로 고소를 당한 경우라면, 몰카범죄 피해자와의 합의여부는 무엇보다 중요한 정상참작사유가 됩니다. 이는 형사사건으로 정식 입건되고 난 이후 경찰조사단계를 거쳐 검사단계에 있을 때에 검사의 기소처분이나 불기소처분 혹은 재판부의 판결선고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인데요, 성범죄 즉, 몰카범죄 피해자와의 합의에 매달려야 하는 형사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몰카범죄란, 흔히 '몰카범죄', '불법촬영', '몰래카메라범죄' 라고 불리우는 정확한 죄의 명칭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입니다. 성폭법에 규정되어있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한 법조문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