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제도변화 (1) 썸네일형 리스트형 검 · 경수사권조정이 실제 사건에 미치는 영향 안녕하세요. LK법률사무소입니다. 최근 검 · 경수사권조정이 있었지요. 그런데, 이 검 · 경 수사권 조정이 그저 경찰과 검찰 간의 수사권한의 다툼이나 분쟁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줄로 압니다. 그런데 실제 형사사건의 당사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도대체 무엇인지 궁금하실 텐데요. 궁금하지 않으시더라도 궁금해 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형사사건의 당사자 즉, 범죄 가해자나 피해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상당한 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검 · 경수사권 조정이 당사자들에게 실제사건에 있어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 위주로, 오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 검 · 경수사권 조정의 내용 개요 ① 검사수사개시 범위 ② 송치사건 ③ 불송치 기록과 이의신청 ④ 수사중지 ⑤ 구제신청 ⑥ 처리결과통지 ▒ 검사수사개시범위와 고..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