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이용음란죄무혐의가능성 (1) 썸네일형 리스트형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무죄/무혐의 언제 나오나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무죄/무혐의 언제 나오나" 범죄의 종류는 다양합니다. 그 중에서도 성범죄의 종류는 정말 다양하다고 할 수 있을텐데요. 기술이 발전하고 통신매체가 발전되면서 범죄의 행위 또한 교묘한 방법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 생각지 못한 행위가 범죄가 될 수 있는데요.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이에 해당하지 않을까싶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전화나 문자메시지, SNS상의 DM 또는 이메일 그리고 카카오톡, 텔레그램과 같은 어플 등을 이용하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글 · 그림 등을 전달하는경우를 처벌하는 성폭법상 규정되어있는 성범죄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