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강간법률상담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친족강간 성범죄 처벌 어떻게되나? ▒ 친족강간을 처벌하는 규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 ①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친족관계인 사람이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ㆍ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으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은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을 포함한다. "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성폭법상 친족강간죄는 4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과 동거하는 친족 간의 간음행..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