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성추행처벌규정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지하철성추행 처벌규정, 공중밀집장소추행죄 징역가능성 더 높아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법')이 일부 개정되면서 공중밀집장소추행죄에 대한 법률도 개정되었는데요, 공중밀집장소추행죄에 대해서는 죄명이 생소하실 겁니다. 지하철성추행 범죄라고 흔히 알고계시죠.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강제추행죄와 유사하지만 강제추행죄는 형법상 규정된 범죄이고,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규정된 범죄입니다. 강제추행죄는 형법상,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성폭법상 규정된 것이므로 지하철, 버스 등과 같은 대중교통수단이나 공연집회장소 등의 사람이 많은 곳에서 '폭행 또는 협박'의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더라도 기습적으로 타인의 신체를 접촉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지하철성추행 , 초범이라하더라고 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버스나..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