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성추행기소유예 (2) 썸네일형 리스트형 지하철성추행 기소유예 요건 법률상담 통해 출/퇴근 시간 지하철 내, 지하철성추행 신고를 당한 경우에 대한 그 처벌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요. 지하철성추행 신고를 당한 경우 처벌은 어떻게 봤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지하철성추행(공중밀집장소장추행)은 뭔가요? 지하철성추행 신고 사건은 정확한 법률용어가 아닙니다. 지하철성추행 신고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되 손위 공중밀집장소추행죄 신고를 의미합니다. 지하철성추행 신고를 당하여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형사입건된 경우 법정 처벌수준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지하철성추행 신고 사건 지하철성추행(공중밀집장소추행) 신고 사건은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 강간죄의 친고죄 규정이 과거 몇해전 폐지된 바 있듯이, 지하철성추행신고.. 지하철성추행 합의해도 기소 될 수 있어! ▒ 지하철성추행, 공중밀집장소추행죄란? 지하철성추행 또는 지하철강제추행이라 불리는 죄명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에 규정된 공중밀집장소추행죄 입니다. 공중밀잡소추행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있습니다. 지하철성추행은 출/퇴근 시간 지하철 내에서 추행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공중밀집장소추행죄 보다도 지하철성추행이라고 불리우는게 많이 익숙하실텐데요, 지하철성추행으로 신고 당한 경우 최근 그 처벌이 더욱 높아졌습니다. 지하철성추행을 신고를 당하고 많이 받는 질문은 '처벌수준이 어떻게 되나요?', '합의하면 처벌을 안받을 수 있나요?', '제가 인정하고 초범인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피해자와 합의하고 싶습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등등..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