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성범죄 (3) 썸네일형 리스트형 버스성추행으로 고소당했다면 지하철성추행, 지하철성범죄라고 많이들 들어보셨을텐데요, 대중교통을 이용한 성범죄는 또 있습니다. 바로 '버스' 입니다. 지하철에서 일어나는 성추행과 마찬가지로 버스 역시 빈번하게 성추행이 발생되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이 역시 혼잡한 출/퇴근시간에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또, 지하철보다도 적은 버스 내부로 인해서 더욱 밀집되어 있기도하며, 두명씩만 앉을 수 있는 좌석 또한 밀폐되어 있어 추행 행위가 일어날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지하철성추행과 마찬가지로 버스성추행도 성범죄에 해당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과연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 버스성추행은 버스성추행은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중밀잡소추행죄는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 지하철성추행혐의 안일하게 대처하면 징역형 아침 출근길, 저녁 퇴근길 자주 이용하는 대중교통수단은 지하철 또는 버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 중에서도 성추행이 번번히 일어나는 곳은 아마도 지하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도 강제추행이나 성추행으로 사건을 보면 지하철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지하철 같은 경우, 객차 내부 또는 환승구간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더욱 밀집되어 있는 경우가 발생하기때문이기도 할텐데요. 이런 지하철성추행 역시 성범죄에 해당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지하철성추행의 정확한 죄명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에 규정되어 있는 '공중밀집장소추행죄' 라고 합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지하철성추행 벌금형 처벌은 이제 없어 급증하는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수단에서 발생하는 성추행사건으로 인해 형사입건되는 사례들은 꾸준히 발생되고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복잡한 출/퇴근시간, 특정 지하철 노선을 불문하고 한 객차 내에 수많은 승객들이 탑승하게 되는 상황은 매일 같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악용한 성범죄사건이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곳은 다름아닌 지하철성범죄입니다. 혼잡한 틈을 타 지하철성추행에 대한 고의를 가지고 여성의 신체에 바짝 다가간다거나 손으로 마치 스치듯이 기습적으로 추행하는 사례가 그것인데요, 이같은 행동은 지하철성범죄 = 지하철성추행으로 다시말해, 공중밀집장소추행죄라고 합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제 11조에 규정되어 있는 죄명으로 3년 이하의 3천만원 이하의 벌..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