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죄혐의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준강간죄 종류 와 처벌수준에 대해서 ▒ 준강간죄의 종류 준강간죄는 형법상 제299조,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특수준강간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에 의하여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테에 있는 사람을 간음하면 성립되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준강간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6조 제4항에 의하여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사람을 간음하면 성립되며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있습니다. ▒ 준강간죄의 특징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준강간죄, 특수준강간죄, ..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