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제강제추행 (1) 썸네일형 리스트형 강제추행죄 종류와 그에 따른 처벌수위는 ▒ 강제추행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형법 제 298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 강제추행죄 폭행이나 협박이란? 강제추행죄에 있어 폭행이나 협박이란 먼저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그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이 경우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다만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합니다(대법원 1994.8.23. 선고 94도630 판결). ▒ 강제추행죄, 추행이란?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