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동영상전송 (1) 썸네일형 리스트형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조건은 어떻게 되나? ▒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어떤 죄를 처벌하는 규정일까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_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라고 규정되어있는 범죄입니다. 실무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경우 검사의 기소유예나 약식기소로 종결되는 사례가 많았지만 2020년 5월 법 개정으로 처벌수준이 강화되었습니다. 생각지못한 행위가 범죄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 범죄가 바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