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오픈채팅/인스타DM 등 성적내용 전달, 통신매체이용음란죄
▒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자기 또는 다른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해당하는 법 규정입니다. ▒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여부는? 법조문에 있는 말 그대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자기 또는 다른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다면,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성적 혐오감 또는 불쾌감을 일으키게 하였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
단축키
내 블로그
| 내 블로그 - 관리자 홈 전환 |
Q
Q
|
| 새 글 쓰기 |
W
W
|
블로그 게시글
| 글 수정 (권한 있는 경우) |
E
E
|
| 댓글 영역으로 이동 |
C
C
|
모든 영역
| 이 페이지의 URL 복사 |
S
S
|
| 맨 위로 이동 |
T
T
|
| 티스토리 홈 이동 |
H
H
|
| 단축키 안내 |
Shift + /
⇧ + /
|
* 단축키는 한글/영문 대소문자로 이용 가능하며, 티스토리 기본 도메인에서만 동작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