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화장실침입불법촬영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여자화장실 불법촬영혐의 처벌수위는 ? ▒ 여자화장실에 불법적으로 침입을 했다면, 어떤 죄가 적용이 될까요? 성적 목적을 위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장소에 침입을 한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에 규정되어 있는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 에 해당됩니다.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 · 목욕실 또는 발한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서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처벌수준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 카메라를 이용하여 몰래 촬영했다면, 불법적으로 촬영했다면, 어떤 죄가 적용될까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규정되어있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하..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