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화장실침입범죄 (1) 썸네일형 리스트형 [LK법률사무소] 여자화장실 침입,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 처벌수준은?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이란 죄명을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검색창에 '성적목적' 이라고 검색만해도 자동완성단어로 '공공장소침입' 이란 단어가 보이실 거 겁니다. 하지만,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란 죄명은 잘못된 것인데요. 정식명칭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바로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 입니다. 그렇다면,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는 무엇일까요?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는 말 그대로 성적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이나 목욕탕,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최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되면서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에 대한 ..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