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화자실출입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여자화장실 침입죄 억울하다면(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 KBS방송국 화장실 안에서 몰래카메라를 설치하여 불법촬영을 한 개그맨,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하면서 더불어 여자화장실에 실제로 들어가서 본인이 직접 촬영하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또, 최근에는 현직 교사가 학교 여자화실에 침입하여 몰래카메라를 설치했다는 기사도 볼 수 있었습니다. LK법률사무소 02.2138.8310 형사소송전문센터 010.4677.8310 성범죄 법률상담 이는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에 해당되는데요,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임죄는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 목욕실 또는 발한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