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처벌강화 (1) 썸네일형 리스트형 미성년자 성추행 이제 벌금형 없어 - 미성년자강제추행 처벌수준 대폭 강화! " 미성년자 성추행 이제 벌금형 없어 - 미성년자강제추행 처벌수준 대폭 강화! " 최근 n번방 사건으로 성범죄 처벌 수준이 강화되고 있는데요, 이를 소위 ‘n번방 사건 재발방지법’이라 칭합니다. 이러한 ‘n번방 사건 재발방지법’은 기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 일부 법률의 개정 및 신설을 의미하는데, 이번 포스팅에서는 신설 및 강화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처벌규정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는 다양한 유형의 성범죄를 처벌하는 규정이 존재하는데요, 대표적으로 특수강간(강제추행), 미성년자강제추행, 공중밀집장소추행죄,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범죄들 모두 이번성폭력범..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