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위반처벌수준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 단순소지만 해도 징역? 처벌수준 N번방 사건 이전에는 뉴스기사에서 접할 수 있는 성범죄 관련 뉴스는 강제추행, 강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을 많이 보셨을 거 같은데요, N번방 사건 이후에는 언론에서 성착취물 관련 내용을 더욱 보셨을테고 그 중에서도 아동ㆍ청소년 성착물에 관련된 내용을 심각하게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위 사진에서 보시는 기사들은 당일에 나온 것인데요, 중학교 동창들인 10대 청소년들이 성착취물을 소지, 재판매한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 받았다는 내용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 동영상을 소지하거나 시청한 경우에 처벌 수준이 어느정도인지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동ㆍ청소년 관련 법조문을 살펴보시죠, ▒ 아동ㆍ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