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K법률사무소] 아동 ·청소년에 대한 성범죄의 종류와 처벌규정 총정리
아동 ·청소년 성범죄, 어린이 성폭력 범죄의 대상 및 범위 그리고 그 처벌규정에 대해서 포스팅을 하겠습니다. ◈ 아동ㆍ청소년 성범죄, 어린이 성폭력 범죄의 대상 어린이 성폭력 범죄의 대상은 19세 미만의 아동ㆍ청소년으로 사회적으로 더 많은 보호가 필요한 계층이므로 일반적인 성폭력 범죄에 비해 더욱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성폭력 범죄에 해당되는 범죄행위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봅니다. ◈ 아동ㆍ청소년 성범죄, 어린이 성폭력 범죄의 범위 “아동ㆍ청소년 성범죄”란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간음, 유사강간, 강간 등 상해ㆍ치상, 강간 등 살인ㆍ치사 등을 하는 경우 성립되는 죄를 말합니다. 어린이 성폭력에 대해서는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ㆍ청소년의 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