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법률상담 (4) 썸네일형 리스트형 찜질방성추행으로 신고당했다면..... ▒ 찜질방성추행이란, 찜질방성추행의 정확한 죄명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에 규정되어 있는 '공중밀집장소추행죄' 라고 합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무상 어떻게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 찜질방성추행으로 신고당했다면 찜질방성추행으로 신고당한 경우에는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이 밀집한 곳에서 이를 악용하여 상대방의 신체부위에 접촉하였을 시 또는 부득이하게 부딪히게 된 경우 상대방이 불쾌함을 느낀 경우라면 충분히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추행행위라는 것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부위를 .. 성추행혐의 고소 당했다면! 각종 회식자리나 신입생환영회 또는 친구들과의 술자리 등 각종 술자리가 많습니다. 남녀 구분없이 술자리에 참석하여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많을텐데요, 이러한 경우 부득이한 신체접촉으로 오해가 붉어질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다행히 오해에서 끝나 성추행혐의로 고소되지않고 성추행사건화 되지 않는다면 더할나위없이 좋겠지만, 상대방의 일방적인 성추행고소로 이어져 부득이하게 성추행혐의로 고소되어 경찰조사를 받게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개의 경우 성추행혐의로고소를 당하면 출동한 경찰관과 임의동행 형식으로 관할 지구대로 인계되어 즉각적인 진술서를 쓴다거나 곧 경찰서로 이송, 피의자조사를 받게되는데 성추행혐의로 고소당한 경우 사실대로 상대방을 추행한 적이 없다라고 말하면 간단하게 내게 일어나 성추행혐의 사건이 끝날 .. 직장내성추행 대응방법에 대해서 ▒ 성희롱이란? ① 사전적 의미 : 표준국어대사전을 보면 "성희롱"을 이성에게 상대편의 의사에 관계없이 성적으로 수치심을 주는 말이나 행동을 하는 일 또는 그러한 말이나 행동이라고 정의한다. ② 법률적 의미 : 법률적 정의도 사전적 정의와 크게 다르지 않으며 ¹국가인권위원회법, ²남녀고용평등과 ³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구 남녀고용평등법) 및 여성발전기본법 등에는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라고 말한다. '성희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사전적의미와 법률적의미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간략하게 성적언동 등으로 성적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인데요, 직장내에서 빈번하게 일어난다는 것을 뉴스나 통신매체를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직장내성희롱에 관한 처벌규정에.. 성추행처벌 감경받는 방법 "실제 성범죄(성추행, 강제추행, 공중밀집장소추행)사건 사례별 성추행처벌수준에 대한 비교분석 내용입니다." 성추행의 종류 성추행은 크게 보아 형법상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미성년자강제추행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공중밀집장소추행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성추행처벌 그에 관한 관련 성추행처벌규정은 어떤 것이 있나요? 형법상 성추행처벌 규정 1. 강제추행2. 준강제추행3. 미성년자강제추행 강제추행이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신체를 접촉한 경우에 성립하며, 준강제추행은 상대방의 항거불능(음주만취 등)상태를 이용하여 그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접촉한 경우를 말합니다. 미성년자강제추행이란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경우 성립합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성추행처벌 규정?..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