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성추행 (3) 썸네일형 리스트형 찜질방성추행으로 신고당했다면..... ▒ 찜질방성추행이란, 찜질방성추행의 정확한 죄명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에 규정되어 있는 '공중밀집장소추행죄' 라고 합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무상 어떻게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 찜질방성추행으로 신고당했다면 찜질방성추행으로 신고당한 경우에는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이 밀집한 곳에서 이를 악용하여 상대방의 신체부위에 접촉하였을 시 또는 부득이하게 부딪히게 된 경우 상대방이 불쾌함을 느낀 경우라면 충분히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추행행위라는 것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부위를 .. 버스성추행으로 고소당했다면 지하철성추행, 지하철성범죄라고 많이들 들어보셨을텐데요, 대중교통을 이용한 성범죄는 또 있습니다. 바로 '버스' 입니다. 지하철에서 일어나는 성추행과 마찬가지로 버스 역시 빈번하게 성추행이 발생되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이 역시 혼잡한 출/퇴근시간에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또, 지하철보다도 적은 버스 내부로 인해서 더욱 밀집되어 있기도하며, 두명씩만 앉을 수 있는 좌석 또한 밀폐되어 있어 추행 행위가 일어날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지하철성추행과 마찬가지로 버스성추행도 성범죄에 해당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과연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 버스성추행은 버스성추행은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중밀잡소추행죄는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 클럽성추행, 처벌수준은 어느 정도? 지하철성추행 범죄라고 많이 알고 있는 공중밀집장소추행죄, 지하철 이 외에 어느 곳에서 많이 발생할까요? 실제 저희 LK법률사무소에서 수많은 상담을 통하여 본 바로는 지하철이 가장 많았으며, 그 뒤로 버스, 클럽, 찜질방, 길거리 등으로 장소별 공중밀집장소추행죄가 발생되었다고 보여집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대중교통수단, 공연 · 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클럽성추행으로 신고 또는 고소를 당한 경우 처벌수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럽은 장소가 협소하기때문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접촉이 잘 이루어질 수 있는 곳인만큼 ..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