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혐의처분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찜질방강제추행 무혐의 불기소처분 승소사례 ※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 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되어있습니다. 대중교통수단이라 함은 출/퇴근 시 많이 이용하는 지하철 또는 버스가 될 수 있겠습니다. 공연 또는 집회 ·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 라 함은 길거리, 찜질방이 될 수 있을텐데요. 오늘은 찜질방강제추행에 대해서 포스팅을 해보려고 합니다. ▦ 찜질방강제추행 처벌수위는? 따라서 만약 찜질방에서 강제로 다른사람을 추행한 혐의를 받는 경우라면 정확히 어떠한 법조문에 의거하여 처벌대상인 것인지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에 따라 향후 경..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