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범죄초범처벌 (1) 썸네일형 리스트형 몰카범죄 초범이여도 징역형 나올 수 있어!! " 몰카범죄 초범이여도 징역형 나올 수 있어!! " 최근 뉴스기사입니다. 유명 아나운서가 지하철에서 몰카, 불법촬영으로 인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고 이후 , 재판으로 넘겨진 사건입니다. 위 사진을 보시다시피 2020년 초에는 징역 6월 구형이었습니만, 최근 재판에서는 징역 6월 구형에서 징역 1년 구형으로 형량이 높아졌습니다. 검찰은 "영장에 기재된 범행 내용이 아니더라도 근접한 시기에 유사한 범행에 대한 증거 압수는 적법성이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있었다"라고 전제를 뒀다고 합니다. 김 아나운서는 체포 후 디지털포렌식을 통해서 근접한 시기에 유사한 범행행위가 확인이 되어 형량이 늘어나게 된 거 같습니다. 이처럼 최근에는 성범죄에 대해 처벌이 강화된 것을 확인 해볼 수 있겠는데요, 검찰과 법원에서도 성범..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