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포렌식 (2) 썸네일형 리스트형 몰카범죄 무조건 처벌 받는지 궁금하다면 출/퇴근 시 지하철을 이용하신다면 지하철경찰대를 종종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지하철 내에서 발생되는 성범죄 사건들을 적발하기 위한다고 보셔도 될텐데요. 지하철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성범죄는 어떤 것들이 존재할까요? 많이들 생각하시는 것이, 지하철성추행으로 많이 불리우는 '공중밀집장소추행죄'와 불법촬영, 몰카촬영 이라고 불리우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있을 겁니다. 오늘은 몰카범죄에 대해서 포스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몰카범죄란, 흔히 '몰카범죄', '불법촬영', '몰래카메라범죄' 라고 불리우는 정확한 죄의 명칭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입니다. 성폭법에 규정되어있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한 법조문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 몰카범죄혐의, 디지털포렌식의 의미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흔히 '몰카범죄', '불법촬영', '몰래카메라범죄' 라고 불리우는 정확한 죄의 명칭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입니다. 위 법조문은 성폭법에 규정되어있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한 법조문입니다. ▒ 몰카범죄, 무조건 성폭력범죄에 해당되나요? 답부터 드리자면, 아닙니다. 몰래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었다고 해서 성폭력범죄에 해당하지..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