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강제추행법률상담 (1) 썸네일형 리스트형 길거리 강제추행 재범가능성으로 엄벌 추세 종종 길거리에서 여성에게 접근하여 갑작스럽게 '만지고 튀는 행위'를 하는 사건을 언론에서 보실 수 있을텐데요. 특히 여성의 신체부위 중에서도 성적으로 민감한 부위인 가슴, 엉덩이, 다리 등을 만지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순간적으로 느끼는 당혹스러움 등 피해감정 역시 매우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만지고 튀는 행위'는 표현 그대로 사람의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고 도망가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아마 청소년시절에는 장난이라며 했을수도 있는 이 행동은 엄연한 성범죄입니다. ▒ 길거리에서 '만지고 도망가는 행위'에 해당하는 범죄는? 대부분 길거리에서 발생하는 이 행위는 성범죄이기 때문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공중밀집장소추행죄'를 적용할 수 있어보입니다만, 이 공중밀집장소추행죄의 법정형은 일반적..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