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루밍성범죄 (2) 썸네일형 리스트형 친족강간 성범죄 처벌 어떻게되나? ▒ 친족강간을 처벌하는 규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 ①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친족관계인 사람이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ㆍ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으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은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을 포함한다. "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성폭법상 친족강간죄는 4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과 동거하는 친족 간의 간음행.. [LK법률사무소]그루밍성범죄시리즈 (1) 친족강간 고소와 처벌수준 법률상담 "그루밍성범죄시리즈 (1) 친족강간 고소와 처벌수준 법률상담" ◈ 그루밍성범죄의 의미? 그루밍성범죄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그루밍성범죄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호감을 얻거나 돈독한 관계를 만드는 등 심리적으로 지배한 뒤 성폭력을 가하는 것을 뜻합니다. 보통 어린이나 청소년 등 미성년자를 정신적으로 길들인 뒤 이뤄지는데, 그루밍성폭력 피해자들은 피해 당시에는 자신이 그루밍성범죄의 대상이라는 것조차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지요. 그루밍성범죄는 가해자(성범죄자)가 피해자를 성적으로 학대하거나 착취하기 전 대상의 호감(취미나 관심사 등 파악)을 얻고 신뢰를 쌓는 등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지배한 상태에서 자행하는 성범죄를 가리킵니다. 일반적으로 교사와 학생, 성직자와 신도, 복지시설의 운영자와 아동, 의사와 환자 등..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