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성범죄 (1) 썸네일형 리스트형 학교 강제추행사건, 교사의 성범죄로 인한 징계수위와 채용결격 ▒ 강제추행 뜻? 강제추행이란, 형법상 규정된 성범죄의 한 유형으로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성립합니다. 강제추행의 처벌수준은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강제추행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라도 처벌됩니다. ▒ 강제추행의 성립 기준 강제추행죄에 있어 추행이란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자유를 침해하여 성적수치심을 유발시킬 수 있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하며,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하여 신체접촉을 하였다면 강제추행죄의 죄책을 진다 하겠습니다. 강제추행죄라고 해서 폭행이나 협박이 없어도 강제추행죄가 성립 될 수 있는데요, 쇠위 '기습추행'을 강제추행죄의 처벌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례에서 보여지고 있기때문입니다. 이는 추행행위 자체..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