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죄합의 (1) 썸네일형 리스트형 강제추행죄 대응방법에 대한 모든 것 ▒ 형법상 강제추행죄란? 형법상 강제추행죄란 이른바 '성추행'을 처벌하는 법률 규정으로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경우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강제추행행위의 실행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즉, 강제추행 미수범의 경우에도 형사처벌됩니다. ▒ 강제추행죄 합의하면 처벌 안받나요? 아니요, 그렇지않습니다. 강제추행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때문입니다. 강간죄의 친고죄 규정이 과거 몇해전 폐지된 바 있듯이, 강제추행 고소사건 역시 유사한 취지에서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수사나 재판이 계속 진행되어 결국 강제추행 고소 이후 합의하더라도 강제추행죄 형사처벌가능성은 결코 배제할 수 없습니다. 만약, 강제추행 고소사건으로 피해자와 합의한다면 처벌가능성은 없어지는 ..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