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죄처벌감경 (1) 썸네일형 리스트형 합의서 제출했는데 강제추행죄 유죄 처벌? 안녕하세요. LK법률사무소입니다. 성범죄의 대표적인 것이 다름아닌 강제추행죄인데요, 강제추행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강제추행의 피해자와 합의를 하거나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표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조사나 재판 등 형사절차는 계속하여 진행되는데요, 다만 이러한 피해자와의 합의나 처벌불원은 강제추행의 처벌수준에 있어 감경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강제추행죄에 연루된 경우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사와의 강제추행죄 법률상담을 통하여 현재 자신의 상황에 대해 형사전문변호사와 진단을 하고 강제추행죄 대처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강제추행죄 사건에서 합의는 매우 중요해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강제추행죄에 있어 피해자와의 합의유무는 매우 중요한 양형요소입니다. 실무상 피해자와의 합의는 곧 피해자의 ..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