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무료법률상담 (1) 썸네일형 리스트형 강제추행처벌 기소유예 필수조건은? 형사성범죄 이젠 LK법률사무소입니다! 안녕하세요, 24시간 형사 성범죄 LK법률사무소 이동건 변호사입니다. 강제추행은 형법상 규정된 범죄입니다. 형법상 '강제추행'이란? 폭행(暴行) 또는 협박(脅迫)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형법 298조) Tip. 강제추행의 경우 미수범도 처벌됩니다. 한편, 강제추행에 있어 미수범이란 범죄행위의 완성 즉, 범죄의 실행의 착수에는 나아갔으나 기수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를 말합니다. 쉬운 예로 상대방을 '폭행 또는 협박'하여 추행하려 하였으나 반항으로 인하여 추행으로 나아가지 못한 경우 등이 강제추행 미수범에 해당한다 하겠습니다. 강제추행에 있어서 폭행의 형태와 정도 강제추행은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