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형사례 (1) 썸네일형 리스트형 [LK법률사무소] 준유사강간 징역형, 집행유예 감형사례 준유사강간 처벌 검찰 징역 4년 구형 ▶ 1년 6월 집행유예 2년 감형사례 형법상 강간의 관련된 법조항은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에 명시되어있는데요, □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라고 찾아보실 수 있으 실 겁니다. 준강간죄, 준강..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