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률정보 (12) 썸네일형 리스트형 [LK형사칼럼] 범죄혐의 인정 OR 부인_형사 성범죄사건 경찰 조사 전 대처 방법(3) LK형사칼럼3 - 형사 성범죄사건 경찰 조사 전 대처 방법 피의자가 수사기관 피의자조사에 출석하여 범죄혐의에 대하여 묻는 수사관의 질문에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은 이미 포스팅한 바와 같습니다. 그렇다면 피의자신문조사시 피의자가 진술을 거부하지 않고 진술할 것이라고 말한 경우, 범죄혐의점에 대하여 인정할 것인지 부인할 것인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경찰조사일정을 통보받은 피의자가 사전에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사건내용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한 후 향후 대응방안을 정할 수 있는데, 이때 보통 범죄혐의에 대해서 부인할지 인정할지를 정하게 됩니다. 다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없는 피의자의 경우 온전히 스스로 범죄혐의에 대한 인정여부를 결정할 수 밖에 없어 매우 힘든 것이 아닐 수 없을 것입.. [LK형사칼럼] 불리한 진술은 거부가능!_형사 성범죄사건 경찰 조사 전 대처 방법(2) LK형사칼럼2 - 형사 성범죄사건 경찰 조사 전 대처 방법 "형사사건의 피의자조사를 앞두고 계신가요?" 피의자의 개념에 대하여는 연재된 이전 칼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사사건의 피의사실이 있는 경우 피의자는 혐의에 대하여 인정, 불인정, 진술거부 등 크게 3가지 방법으로 수사기관의 피의자조사시 대응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먼저, 진술거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죠. 진술거부권이란 피의자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권리로 수사관으로부터 조사 전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고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고 진술한 내용은 유죄입증의 증거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하여 고지받게 되는 데 이와 관련한 피의자 고유의 권리입니다. 이와 더불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대하여도 고지받게 되나, 이 부분은 추.. [LK형사칼럼] 형사사법절차를 이해하자_형사 성범죄사건 경찰 조사 전 대처 방법(1) LK형사칼럼1 - 형사 피의자 조사 잘 받는 방법 "형사사건의 피의자조사를 앞두고 계신가요?" 형사사건에 있어 범죄혐의를 받는 자를 '피의자'라고 합니다. 간혹 '피고인'이라는 용어와 헷갈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쉽게말해 피의자가 범죄혐의로 기소가 되어 재판을 받게되는 경우 피고인이라고 칭합니다. 즉, 피고인은 재판을 받는 중인 사람이며 피의자는 수사를 받는 중이라는 뜻이겠지요. 어떠한 연유가 있건 형사사건의 범죄혐의를 받는 경우 매우 곤혹스러울 수 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형사사건관련 상담을 진행하여 보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위 기본적인 용어들 뿐만아니라 현재 자신이 어떠한 상황에 놓여있으며 보다 큰 형사사법절차의 진행과정이나 이에 따른 대응방식 또는 방법들에 대하여 무지한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사.. [성범죄 변호사] 성폭행 누명_강간 강제추행 피해자 진술의 특징_성범죄 변호사 24시간 무료법률상담_성범죄 상담_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무죄 상담, 무혐의 주장가능성_LK법률사무소_이동건 변.. 안녕하세요, 24시 형사성범죄 LK법률사무소 이동건 변호사입니다. 요즘 성범죄가 크게 증대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성범죄 자체가 증가하였다기 보다는 성범죄를 문제시 삼아 이를 신고하는 피해자의 대응방식의 변화에 기인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합의하에 이루어진 성관계나 스킨십을 추후에 알수 없는 사유로 문제시 삼아 이를 무고하는 이들도 크게 늘었다고 할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자면 억울한 성범죄 피의사실을 받는 이들이 증가하였다는 것인데요, 이러한 무고의 경우 성범죄 피해사실을 주장하는 이들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성범죄 피해자 거짓 허위진술의 특징 1. 조사를 거듭할 수록 피해사실에 대한 진술이 보다 구체적이고 정도의 면에서 심해집니다.2. 공통된 진술으로 같은 사실관계라 하더라도 허위 과장하여 ..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