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제추행 이란?
형법 제297조에 규정된 성범죄의 한 유형으로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성립합니다. 강제추행의 처벌수준은 법정형이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라도 처벌합니다.
▣ 강간과 강제추행의 차이점
강간은 형법상 규정된 성범죄로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간음한 경우 성립합니다. 즉 강간과 강제추행의 차이는 성기삽입 여부입니다. 만약 성기삽입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강간미수 또는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성기삽입이 있었다면 강간죄 및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며 강제추행죄가 강간죄에 흡수될 수 있습니다
" 강간죄 보다 강제추행죄가 더 포괄적인 유형의 행동을 규제합니다! "
▣ 강제추행 성립여부는?
강제추행죄에 있어 추행이라 함은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자유를 침해하여 성적수치심을 유발시킬 수 있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하며,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하여 신체접촉을 하였다면 강제추행죄의 죄책을 진다고 하겠습니다.
강제추행죄는 폭행이나 협박이 없어도 성립할 수 있는데요, 판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위 "기습추행"을 강제추행죄의 처벌대상이 될 수 있다고하여 추행행위의 일종으로 인정하고 있는데 이는 추행행위 자체가 일종의 유형력 (폭행이나 협박)으로 보아 이 경우 강제추행죄의 성립을 긍정하는 것입니다.
예를들어 공공장소에서 남성이 지나가던 여성의 가슴을 움켜잡고 도망가는 행위를 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남성이 여성에 대한 어떠한 폭행이나 협박을 한 바가 없지만 가슴을 접촉하는 행위자체가 일종의 유형력의 행사라고 보아 "기습추행" 행위로 강제추행죄가 성립되며, 강제추행 초범이라 하더라도 이에 따라 처벌한다는 것입니다.
▣ 지하철강제추행과 강제추행은 같은건가요?
지하철강제추행이란 범죄는 정확한 명칭이 아닙니다. 지하철에서 일어나는 성추행을 의미로 지하철성추행, 지하철강제추행이라고 많이 불리우는 범죄이기는 합니다만, 정확한 명칭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된 "공중밀집장소추행죄"를 의미합니다.
▣ 지하철강제추행(공중밀집장소추행죄) 처벌은?
지하철강제추행(공중밀집장소추행죄)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위에서 살펴본 형법상 강제추행죄보다는 처벌수준이 경미하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법이 개정되면서 처벌수준이 대폭 상향되어 경미하다고 무시할 수는 없겠습니다.
▣ 지하철강제추행 VS 강제추행
강제추행죄가 성기삽입 이외에 모든 추행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인 반면, 지하철강제추행(공중밀집장소추행죄)은 지하철, 버스, 찜질방, 공연장 등 다중이 밀집한 장소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소 경미한 수준의 추행행위를 대상으로 하기때문에 처벌수준에 있어 차이가 있어 공중밀집장소추행죄가 강제추행죄보다 처벌수준이 경미한 것입니다.
▣ 공중이 밀집한 장소에서 일어난 모든 성추행사건은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의율하여 처벌될까요?
답부터 드리자면, 물론 아닙니다. 지하철에서 일어난 강제추행사건이라 하더라도 무조건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처벌받는 것은 아니며, 사건발생의 경위, 추행의 정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장소, 상습 여부 등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사기관이나 재판부의 판단 하에 강제추행죄로 의율 할 수 있습니다.
▣ 강제추행 초범의 처벌수준은?
위에서 보았듯이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강제추행 초범인 경우 처벌수준이 어떻게 될까요? 생각보다 강제추행 초범의 처벌수준은 높습니다.
물론, 범행의 동기, 추행의 정도, 기타 피의자(피고인)의 정상참작 사유 등에 따라서 강제추행 초범의 처벌수준은 전차만별이 될 수 있기때문에 뭐라고 단정지어 강제추행 초범 처벌수준이 이렇다 라고 규정하기는 매우 힘들 것입니다.
실제로 현재 강제추행 초범이라 하더라도 공판절차에서 검사가 징역 6월 ~ 1년 가량의 실형을 구형하는 추세입니다. 만약, 이는 강제추행 초범으로 정식기소되었을 경우의 이야기입니다. 만약, 여러가지 사유를 참작하여 강제추행 초범 일 경우 약식기소에 그친 경우라면 300만원 ~ 700만원 정도의 벌금형으로 강제추행 초범을 기소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다만, 이보다 다소 높은 수준으로 강제추행 초범이라도 처벌받은 경우가 있어 단정짓기는 힘듭니다.
또한, 형사처벌 이외에 수반되는 보안처분 역시 피할 수 없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신상정보등록이 있는데요, 등록된 정보가 공개 또는 고지되는 것은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강제추행 초범의 처벌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근 성범죄 관련 처벌수준이 더욱 높아졌기 때문에 사건 초기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사건파악 후 진행해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 강제추행 기소유예처분은 뭔가요?
강제추행 기소유예란 검사의 불기소처분의 일종입니다. 강제추행으로 인한 범죄혐의는 인정이 되지만, 피의자의 정상을 참작하여 기소하지 않는 것으로 기소를 유예하는 불기소처분입니다. 쉽게말하자면, 강제추행 기소유예는 검사의 선처라고 생각 생각하시면 이해가 빨리 되실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강제추행으로 기소되지 않았기때문에 강제추행으로 처벌받는 것이 아니며 전과기록에 남지 않습니다. 강제추행 기소유예인 경우 성범죄의 처벌에 수반되는 신상정보등록 등 각종 보안처분의 대상도 아닙니다. 다만, 강제추행 기소유예도 범죄수사기록에는 남을 수 있어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강제추행에 대한 강제추행 기소유예 처분 이후에 다른 범죄로 형사입건 되었을 때 조회하면 "강제추행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기록은 조회가 된다는 뜻입니다.
▣ 강제추행 기소유예 가능성
강제추행죄로 형사입건된 경우 강제추행 초범이라 하더라도 범행사실이 인정된다면 기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예외적으로 검사의 강제추행 기소유예 처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 그 추행사실이 경미하다거나 피해자가 가해자(피의자)의 처벌을 원치않다거나 피의자의 반성의 정도, 강제추행 초범 피의자의 자백여부 등 여러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검사 판단하는 만큼 강제추행 초범이라도 강제추행 기소유예 가능성이 높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현재 강제추행 초범이 강제추행죄로 입건된 경우 검사가 강제추행 기소유예를 곧바로 내리지않고 정식이든 약식이든 기소할 확률이 더 높은 추세입니다.
▣ 성범죄변호사를 선임하면 강제추행 기소유예 받을 수 있나요?
전화 또는 방문 상담을 하신다면, 사건내용을 분석하여 대응방안을 모색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이후에 경찰 또는 검찰 조사가 있을 시에 변호사가 동행하여 조사입회를 합니다. 또, 의뢰인의 정상관계 자료를 준비하고, 변호인의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게됩니다. 검사의 무혐의 또는 기소유예처분을 받을 수 있도로 이끌어낼텐데요, 부득이하게 공판절차 이행 시에는 처벌감경 등에 있어 의뢰인을 변호하게 됩니다.
강제추행 초범이라 하더라도 무조건 강제추행 기소유예 처분이 나오지는 않는 만큼, 형사 입건된 경우에 변호인의 조력은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인을 선임하는 경우 강제추행 피의자가 가진 여러가지 정상관계를 분석하여 강제추행 기소유예나 처벌감경을 위한 의견서르 수차례 검사측에 전달하여 강제추행 초범의 기소유예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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