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강제추행처벌수위 (1) 썸네일형 리스트형 특수강간, 특수강제추행 처벌수위 징역가능성으로 매우 높아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는 다양한 유형의 성범죄를 처벌하는 규정이 존재합니다. 대표적으로 특수강간(강제추행), 미성년자강제추행, 공중밀집장소추행죄,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범죄들 모두 이번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으로 처벌수준이 대폭 상향되었습니다. 오늘은 이 중에서 특수강간, 특수강제추행에 관한 포스팅을 할텐데요, 처벌규정이 어떻게 개정정되었는지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약칭으로는 '성폭력처벌법' 이라고 하는데요, 이하 '성폭법' 이라고 하겠습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1항 - 특수강간 등 성폭법상 특수강간은 2명이상 합동하여 강간하거나 흉..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