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성추행법률상담 (1) 썸네일형 리스트형 클럽성추행, 처벌수준은 어느 정도? 지하철성추행 범죄라고 많이 알고 있는 공중밀집장소추행죄, 지하철 이 외에 어느 곳에서 많이 발생할까요? 실제 저희 LK법률사무소에서 수많은 상담을 통하여 본 바로는 지하철이 가장 많았으며, 그 뒤로 버스, 클럽, 찜질방, 길거리 등으로 장소별 공중밀집장소추행죄가 발생되었다고 보여집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대중교통수단, 공연 · 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클럽성추행으로 신고 또는 고소를 당한 경우 처벌수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럽은 장소가 협소하기때문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접촉이 잘 이루어질 수 있는 곳인만큼 ..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