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성추행처벌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지하철성추행 벌금형 처벌은 이제 없어 급증하는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수단에서 발생하는 성추행사건으로 인해 형사입건되는 사례들은 꾸준히 발생되고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복잡한 출/퇴근시간, 특정 지하철 노선을 불문하고 한 객차 내에 수많은 승객들이 탑승하게 되는 상황은 매일 같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악용한 성범죄사건이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곳은 다름아닌 지하철성범죄입니다. 혼잡한 틈을 타 지하철성추행에 대한 고의를 가지고 여성의 신체에 바짝 다가간다거나 손으로 마치 스치듯이 기습적으로 추행하는 사례가 그것인데요, 이같은 행동은 지하철성범죄 = 지하철성추행으로 다시말해, 공중밀집장소추행죄라고 합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제 11조에 규정되어 있는 죄명으로 3년 이하의 3천만원 이하의 벌..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