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법률상담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준강제추행 기소유예 처분 여부는? ▒ 준강제추행 이란? 강제추행에 준하여 처벌한다고 하여 죄명이 준강제추행이며, 형법 제299조에 규정된 성범죄의 한 유형으로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을 한 경우 성립합니다. 준강제추행의 처벌수준은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라도 처벌합니다. ▒ 준강간과 준강제추행의 차이점 준강간은 역시 형법상 규정된 성범죄이며,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준강제추행과 동일합니다만, 간음을 한 경우에 성립됩니다. 즉 준강간과 준강제추행의 차이는 성기삽입 여부입니다. 만약 성기삽입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준강간미수 또는 준강제추행죄가 성립 할 수 있으며 성기삽입이 있었다면 ..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