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성추행혐의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의사성추행 형사처벌 의사면허 박탈? 의사가 상대방을 성추행할 경우 형사 처벌과는 별개로 곧바로 의사면허가 정지되나요? 일단, 의사 성추행 사건과 관련한 법률조항부터 살펴봅시다! ▒ 의사 성추행 관련 법률조항 의사 성추행 형사처벌 관련 1.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 2. 성폭법 제10조 업무상 위력 등에 추행죄 의사 성추행 면허정지 관련 1. 의료법 제66조 자격정지 등 ▒ 의사 성추행 관련 형사처벌 법률조항 1 ※ 강제추행죄란? 의사 성추행 관련한 법률조항으로는 가장 대표적이고 포괄적인 법률조항인 형법 제 298조 강제추행죄가 있습니다. 타인을 폭행 또는 협박하여 추행한 시에 성립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죄입니다. 한편, 의사 성추행 폭행 또는 협박에 관하여 "추행행위자체가 일..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