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성추행자격정지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의사 성추행 처벌 면허정지까지되나? 의사 성추행 형사처벌 면허정지 바로되나? "안녕하세요, 24시 형사 성범죄 LK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동건입니다. " 오늘은 성추행사건 중 의사 성추행 사건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업상 고도의 윤리성이 요구되는 의사가 성추행 사건으로 연루된 경우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간략히 아래와 같이 파악해보겠습니다. "의사가 상대방을 성추행할 경우 형사 처벌과는 별개로 곧바로 의사면허가 정지되나요?" 일단, 의사 성추행 사건과 관련한 법률조항부터 살펴봅시다! 의사 성추행 형사처벌 면허정지 바로되나? 의사 성추행 관련 법률조항 들 의사 성추행 형사처벌 관련 1. 형법 제 298조 강제추행죄 2. 성폭법 제 10조 업무상위력 등에추행죄-의사 성추행 면허정지 관련 1. 의료법 제 66조 자격정지 등 의사 성추행..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