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처벌수준 (3) 썸네일형 리스트형 성추행혐의 고소 당했다면! 각종 회식자리나 신입생환영회 또는 친구들과의 술자리 등 각종 술자리가 많습니다. 남녀 구분없이 술자리에 참석하여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많을텐데요, 이러한 경우 부득이한 신체접촉으로 오해가 붉어질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다행히 오해에서 끝나 성추행혐의로 고소되지않고 성추행사건화 되지 않는다면 더할나위없이 좋겠지만, 상대방의 일방적인 성추행고소로 이어져 부득이하게 성추행혐의로 고소되어 경찰조사를 받게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개의 경우 성추행혐의로고소를 당하면 출동한 경찰관과 임의동행 형식으로 관할 지구대로 인계되어 즉각적인 진술서를 쓴다거나 곧 경찰서로 이송, 피의자조사를 받게되는데 성추행혐의로 고소당한 경우 사실대로 상대방을 추행한 적이 없다라고 말하면 간단하게 내게 일어나 성추행혐의 사건이 끝날 .. 의사성추행 형사처벌 의사면허 박탈? 의사가 상대방을 성추행할 경우 형사 처벌과는 별개로 곧바로 의사면허가 정지되나요? 일단, 의사 성추행 사건과 관련한 법률조항부터 살펴봅시다! ▒ 의사 성추행 관련 법률조항 의사 성추행 형사처벌 관련 1.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 2. 성폭법 제10조 업무상 위력 등에 추행죄 의사 성추행 면허정지 관련 1. 의료법 제66조 자격정지 등 ▒ 의사 성추행 관련 형사처벌 법률조항 1 ※ 강제추행죄란? 의사 성추행 관련한 법률조항으로는 가장 대표적이고 포괄적인 법률조항인 형법 제 298조 강제추행죄가 있습니다. 타인을 폭행 또는 협박하여 추행한 시에 성립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죄입니다. 한편, 의사 성추행 폭행 또는 협박에 관하여 "추행행위자체가 일.. 성추행처벌 감경받는 방법 "실제 성범죄(성추행, 강제추행, 공중밀집장소추행)사건 사례별 성추행처벌수준에 대한 비교분석 내용입니다." 성추행의 종류 성추행은 크게 보아 형법상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미성년자강제추행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공중밀집장소추행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성추행처벌 그에 관한 관련 성추행처벌규정은 어떤 것이 있나요? 형법상 성추행처벌 규정 1. 강제추행2. 준강제추행3. 미성년자강제추행 강제추행이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신체를 접촉한 경우에 성립하며, 준강제추행은 상대방의 항거불능(음주만취 등)상태를 이용하여 그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접촉한 경우를 말합니다. 미성년자강제추행이란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경우 성립합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성추행처벌 규정?..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