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벌금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성범죄 벌금 정식재판청구 함부로 해서는 절대 안돼 강제추행 등 성범죄 벌금형이 규정된 형사범죄의 경우 약식기소되어 성범죄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경우 이에 대해 성범죄 벌금 정식재판청구 하게되면 성범죄 벌금액수가 줄어들 수 있는지 궁금하실텐데요. 과연 성범죄 벌금 정식재판청구 하면 성범죄 벌금액수가 감경될까요? 성범죄 벌금 정식재판청구 성범죄 벌금 정식재판청구 와 관련된 법률 중 우선 2017. 12. 19. 부로 개정된 형사소송법의 규정을 살펴봅시다! 제457조의2(형종 상향의 금지 등) ①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②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적어야 한다. 성범죄 벌금 정식재판청구 해도 오히려 ..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