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합의처벌수준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성범죄합의 쉽지않다면? 강간, 강제추행(성추행), 공중밀집장소추행(지하철성추행), 카메라등이용촬영죄(몰래카메라범죄) 등 성범죄의 혐의를 받는 피의자가 혐의를 인정한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는 처벌의 수준과 직결되는 부분입니다. ▒ 성범죄합의란? 성범죄합의는 피해의 정도, 사건 발생 상황, 사회적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성범죄피의자(피고인)와 피해자가 직접 보상기준을 정하여 실행하고, 합의서를 작성하여 양 당사자 간에 서명날인을 하는 방법이 보통입니다. 피의자(피고인)가 피해자와 합의를 하면 형사사건 처리과정에서 검사나 판사는 이를 참작하여 가벼운 처분이나 판결을 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성범죄와 같은 형사사건에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피해를 당연히 보상해야합니다. 따라서 성범죄사건 처리과정에서 검사나 판사는 피의자(..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