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합의 (2) 썸네일형 리스트형 성범죄합의 쉽지않다면? 강간, 강제추행(성추행), 공중밀집장소추행(지하철성추행), 카메라등이용촬영죄(몰래카메라범죄) 등 성범죄의 혐의를 받는 피의자가 혐의를 인정한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는 처벌의 수준과 직결되는 부분입니다. ▒ 성범죄합의란? 성범죄합의는 피해의 정도, 사건 발생 상황, 사회적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성범죄피의자(피고인)와 피해자가 직접 보상기준을 정하여 실행하고, 합의서를 작성하여 양 당사자 간에 서명날인을 하는 방법이 보통입니다. 피의자(피고인)가 피해자와 합의를 하면 형사사건 처리과정에서 검사나 판사는 이를 참작하여 가벼운 처분이나 판결을 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성범죄와 같은 형사사건에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피해를 당연히 보상해야합니다. 따라서 성범죄사건 처리과정에서 검사나 판사는 피의자(.. 성범죄합의 선고당일까지 가능해 성범죄로 신고당하기 전이나 신고당한 이후에 상대방으로부터 성범죄합의 제안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범죄합의는 말 그대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주고 성범죄고소를 하지 않거나 성범죄고소를 취하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는 크게 성범죄 고소 전 합의, 성범죄 고소 후 합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성범죄 벌금이냐 합의금이냐 이번 포스팅에서는 성범죄사건에 있어 벌금형이 예상되는 경우 성범죄합의를 통해 고소를 취하하는 경우 어느 정도까지 처벌이 감경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성범죄사건, 무엇보다 피해자와 합의가 중요합니다. 쉽게 말해 성범죄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 사건이 곧바로 종결되거나 처벌을 안 받는 것은 아니지만, 충분히 그러한 의사를 존중하고 고려하여 처벌수준이 정해질 것이란..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