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명령신청 (1) 썸네일형 리스트형 [LK법률사무소] 성폭력피해자 합의금 대신 손해배상청구 및 배상명령신청 할 수 있다! " 성폭력피해자, 손해배상청구 및 배상명령신청할 수 있다!" 성폭력피해를 받아 수사나 형사소송을 진행하는 과정 중에 합의를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성폭력피해자는 범죄 피해로 인한 손해를 회복하기 위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데요, 성폭력피해자의 손해배상 방법으로는 민사상/형사상방법으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성폭력피해 시 일반적으로 민사상의 방법으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도 있지만 형사재판 과정에 간편하게 손해배상까지 받을 수 있는 배상명령이 있습니다. 자 이제, 성폭력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과 배상명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손해배상 이란? 성폭력피해자는 민사소송을 통해 성폭력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치료비 및 위자료 등)배상을 청구할 수 ..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