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 (2) 썸네일형 리스트형 형사피해자 무고죄성립요건 구제방법은? 안녕하세요. LK법률사무소 이동건변호사입니다. 형사 범죄로 인하여 피해를 입게 된 범죄 피해자 분들과 상담을 하다보면 범죄로 인하여 입게 된 정신적 또는 물질적 피해에 대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 하십니다. 형사피해자의 구제방법은 1) 고소 전 합의 2) 고소 후 합의 3) 형사조정절차 4) 형사피해자보상제도 등으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겠습니다. 형사 사건으로 인한 '피해자'를 위하여 정식 변호사 선임 및 대리가 필요한 것은 아래 이유에서 입니다. 1) 고소 전 충분한 상담을 통해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무고죄성립요건을 검토하여 무고죄의 위험을 제거합니다. 2) 충분한 증거와 소명자료를 첨부한 고소장의 작성 및 제출로 수사기관에서 가해자의 명확한 범죄사실을 인지하게 하여 향후 보다 효율.. 무고죄 위험 없이 형사고소 형사고소란 범죄의 피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한다. 본 포스트에서는 실무상 빈번히 발생되고 있는 금전채권의 회수(채권관리)를 위한 형사고소로 그 범위를 한정하여 다루어 보고자 한다. 수사기관에 채무자를 사기죄, 강제집행면탈죄 등의 여부에 관하여 조사해 줄 것을 요구한다면 그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지는 수사기관(경찰, 검찰)과 법원이 판단할 사항이므로 이는 차치하더라도 채무자는 심리적인 압박감에 의하여 원만한 변제의 합의를 하게 되는 등의 의외의 성과를 올릴 수가 있다. 적법한 고소에 대하여는 채권자로서 두려울 것이 없다. 채무자에게 죄가 있고 없음에 대한 판단은 채권자가 판단 할 몫이 아니다. 이는 수사기관..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