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가능성 (2) 썸네일형 리스트형 지하철성추행 기소유예 요건 법률상담 통해 출/퇴근 시간 지하철 내, 지하철성추행 신고를 당한 경우에 대한 그 처벌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요. 지하철성추행 신고를 당한 경우 처벌은 어떻게 봤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지하철성추행(공중밀집장소장추행)은 뭔가요? 지하철성추행 신고 사건은 정확한 법률용어가 아닙니다. 지하철성추행 신고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되 손위 공중밀집장소추행죄 신고를 의미합니다. 지하철성추행 신고를 당하여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형사입건된 경우 법정 처벌수준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지하철성추행 신고 사건 지하철성추행(공중밀집장소추행) 신고 사건은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 강간죄의 친고죄 규정이 과거 몇해전 폐지된 바 있듯이, 지하철성추행신고.. 강제추행죄 자수 시 기소유예가능성은? ▒ 강제추행죄란, 사람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 추행한 경우 처벌하는 죄입니다. 형법상 규정되어 있고, 강제추행죄의 처벌수준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 강제추행죄 처벌감경 방법은 없나요? 강제추행죄 혐의인 경우 강제추행죄 자수를 하는 경우라면 자수감경이 적용되어 다소 강제추행죄 처벌수준이 낮아질 수 있지만 반드시 강제추행죄로 자수 하는 경우 처벌수준이 감경되는 것은 아님을 유념하여야 합니다. ▒ 강제추행죄 자수한다면? 강제추행죄를 저지른 경우, 어떤 경우에 강제추행죄 자수를 하였다고 보는 걸까요? 강제추행죄 자수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범죄의 자수(자백)이란 통상적으로 수사기관의 범죄 인지 또는 고소인의 고소 이전에 범행사실을 자백하는 것..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