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변호사선임 (1) 썸네일형 리스트형 강제추행 기소유예 가능성은?! ▣ 강제추행 이란? 형법 제297조에 규정된 성범죄의 한 유형으로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성립합니다. 강제추행의 처벌수준은 법정형이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라도 처벌합니다. ▣ 강간과 강제추행의 차이점 강간은 형법상 규정된 성범죄로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간음한 경우 성립합니다. 즉 강간과 강제추행의 차이는 성기삽입 여부입니다. 만약 성기삽입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강간미수 또는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성기삽입이 있었다면 강간죄 및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며 강제추행죄가 강간죄에 흡수될 수 있습니다 " 강간죄 보다 강제추행죄가 더 포괄적인 유형의 행동을 규제합니다! " ▣ 강제추행 성립여부는? 강제추행죄에..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