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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LK법률사무소에서는 24시간 변호사상담비용 무료로 법률상담이 가능한 24시간무료법률상담센터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24시간 변호사상담비용 무료로 법률상담 요청빈도가 많은 분야에 우선적으로 신속한 법률상담을 위하여 각 분야별 무료법률상담센터 전화를 운영하고 있으니, 많은 이용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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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K법률사무소 24시간무료법률상담센터에서는 크게 형사사건, 개인회생파산, 민사, 이혼 등 가사분야별 상담전화번호를 별도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만약, 법률상담할 분야가 어디인지 모르신다면, 아래 대표전화로 문의 주시면 변호사상담비용 무료로 신속한 연결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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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팁변] 형사15화 : 형사사건 유예제도(기소유예, 선고유예, 집행유예)의 차이점
BY 이동건변호사 LK법률사무소
성범죄 등 형사사건은 초기대응이 중요합니다!
사건발생 직후에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하여 구체적 사실관계를 면밀하게 파악하고, 피해자의 진술내용을 추측하는 등으로 그 진술 내용을 토대로 논리적으로 반박하는 부분이 있는가의 여부에 대해 검토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며, 혐의를 순순히 인정할 때의 효과를 기대하여 무턱대고 범죄혐의를 인정하면 안 됩니다.
성범죄사건은 주변에서 많이 발생되고 있고 처벌수위 또한 매우 높습니다. 강간죄 같은 경우는 법정형이 징역3년 이상입니다. 강간죄에 비하여 다소 경한범죄라고 생각되는 강제추행 죄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죄의 미수범 또한 처벌됩니다. 벌금형이상 유죄로 확정 된다면 "보안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공무원이나 공안직공무원 수험생들의 경우 벌금형이나 기소유예의 처분인 경우 시험응시는 가능하지만, 추후 면접과정에서 범죄기록 조회시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3차시험 까지의 합격으로 중앙경찰학교에 입소 후 범죄를 저지르는 상황이 오면 임용이 취소되기도 합니다.
특히 야간에 이루어져 현행범 체포된 경우에 자포자기 하게 됩니다. 어떠한 경우이든 초기대응은 중요합니다. 경찰조사에서부터 변호사의 동석으로 시작해서 검찰기소 전까지 앞으로 대응방안을 모색해서 한순간의 실수로 모든 것을 잃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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