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변호사] #Me Too (나도 성폭력 피해자입니다.) 미투캠페인_성폭력피해자 구제 무료법률상담_LK법률사무소_이동건 변호사

"혹시 #Me Too 캠페인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The #Me Too 캠페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나도 그렇다’라는 뜻의 'Me Too'에 해시태그를 달아(#MeToo) 자신이 겪었던 성범죄를 고백함으로써 그 심각성을 알리는 캠페인. 미국 할리우드의 유명 영화제작자 하비 웨인스타인의 성추문 사건 이후 영화배우 알리사 밀라노가 2017년 10월 15일 처음 제안하면서 시작됐다. 성범죄를 당한 모든 여성이 ‘나도 피해자(Me Too)’라며 글을 쓴다면 주변에 얼마나 많은 피해자가 있는지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다. 

미투 캠페인을 제안한지 24시간 만에 약 50만 명이 넘는 사람이 리트윗하며 지지를 표했고, 8만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MeToo 해시태그를 달아 자신의 성폭행 경험담을 폭로했다. 또한 미국의 체조 금메달리스트 맥케일라 마루니가 미투 캠페인에 참여하며 팀닥터 래리 나사르 박사에게 13살 때부터 성추행을 당해온 사실을 고백하는 등 사회 전반으로 파장이 일고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미투 캠페인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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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등 처벌되는 성폭행의 종류

성폭행은 「형법」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등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처벌받게 됩니다.

강간

강간은 형법 제297조에 의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하면 성립되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있습니다.

준강간

준강간은 형법 제299조에 의하여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면 성립되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있습니다.

 

특수강간

특수강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흉기나 그 밖의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하면 성립되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있습니다.

특수준강간

특수준강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에 의하여 흉기나 그 밖의 위함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사람을 간음하면 성립되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있습니다.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에 의하여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하면 성립되며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강간

장애인 강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에 의하여 신체적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 강간을 하면 성립되며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준강간

장애인 준강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에 의하여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사람을 간음하면 성립되며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있습니다.

강간상해

강간상해는 형법 제301조에 의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하였거나 미수에 그친 자가 사람을 상해하면 성립되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있습니다.

강간치상

강간치상은 형법 제301조에 의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하였거나 미수에 그친 자가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 성립되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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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피해자 구제 및 대처방안

1. 형사상 고소 / 배상명령신청

2.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

3. 신고기관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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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형사상 고소 - "성폭력 가해자를 고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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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권자

“고소”란 고소권자가 가해자를 처벌해 달라는 의사표시로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는 것을 말하며, 다음의 사람은 성폭력 가해자를 고소할 수 있습니다.

① 성폭력 피해자(「형사소송법」 제223조)

② 성폭력 피해자의 법정대리인(「형사소송법」 제225조제1항)

③ 성폭력 피해자의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

(「형사소송법」 제225조제2항, 성폭력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 한하며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못함.)

 

"위의 고소권자는 대리인을 통해 성폭력 가해자를 고소할 수 있습니다."

고소의 방식

위의 고소권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앞에서 말로 하거나 고소장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개의 경우 나도 성폭력 피해자이다라는 내용으로 경찰서 등에 방문하여 말로 고소하는 것은 쉽지 않고 이를 수사기관에서 모두 응해주지도 않기에 사실상의 제약이 뒤따를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에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고소가 가능한 사안인지 우선 검토하여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고소 제한에 대한 예외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하지 못합니다(「형사소송법」 제224조 및 「군사법원법」 제266조). 그러나 성폭력범죄에 대하여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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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 "민사상 방법으로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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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청구

성폭력 피해자는 민사소송을 통해 성폭력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치료비 및 위자료 등)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50조 및 제751조). 성폭력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피해자의 직계존속(直系尊屬), 직계비속(直系卑屬) 및 배우자는 재산의 손해가 없는 경우에도 성폭력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752조).

 

성폭력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성폭력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성폭력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않거나, 성폭력 발생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消滅)합니다(「민법」 제766조).

 

수인의 성폭력 가해자의 책임

수인(數人)이 공동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성폭력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連帶)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민법」 제760조제1항).

공동 아닌 수인의 행위 중 어떤 사람의 행위가 그 손해를 가한 것인지를 알 수 없는 때에도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민법」 제760조제2항).

 

※ 교사(敎唆)자나 방조(幇助)자는 공동행위자로 봅니다(「민법」 제760조제3항).

<출처: 생활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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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결코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성폭력 피해자 변호사 선임의 필요성

 

"성폭력 피해사실이 있으십니까?"

성범죄 피해자의 경우 범죄특성상 피해사실을 드러내 문제화하는것 자체만으로도 극도의 스트레스와 심리적위축을 유발하여 오히려 가해자에 대한 제대로된 처벌과 피해사실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상황이 아닐수 없습니다. 더욱이 고소를 하려는 경우에도 어떻게 해야할 지 몰라 막막한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적절한 시기를 놓친다거나 증거수집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을 지도 모르기에 이를 위해서라도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범죄 피해자변호인 선임의 효과]

1. 고소전 피해보상금 합의

2. 증거수집 후 고소장 작성 및 제출

3. 고소인조사 변호사 동행

4. 고소후 보상금 합의대리

5.형사법정대리출석

6. 상담치료등 피해회복지원

7.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대리

8. 불기소시 항고(재항고)대리

9. 우편송달장소변경

"#Me T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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