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변호사] 카메라범죄(몰래카메라범죄)는 전문변호사와 법률상담을

카메라범죄(몰래카메라범죄)는 전문변호사와 법률상담을

나날이 기술이 발전하는 현대사회 특히 IT기술은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바둑을 제패하고 많은 일자리가 이 인공지능에 의해 위협을 받고 있다는 뉴스를 심신치 않게 듣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가 생각해도 인공지능에 발달로 앞으로 많은 사회적 변화가 있을꺼라 생각되며 특히 의료쪽은 이 인공지능기술을 접목하여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IT기술에 발달은 많으 편리함을 주겠지만 이와 상반되게 많은 부작용도 초래하는데요

부작용중에 하나가 범죄로 많이 이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카메라기술에 발달로 기계가 초소형화 되면서 몰래카메라범죄가 점점 늘어가고 있는 추세인데요

오늘은 이 몰래카메라(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해서 알아보려 합니다

카메라의 발달은 볼펜모양의 카메라등 초소형으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도촬목적으로 카메라를 소형으로 만든다는건 그만큼 수요자가 많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도촬범죄는 큰범죄라는 점 꼭 알고 있어야합니다

카메라범죄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의 의거 처벌을 받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1.카메라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가 그 촬영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한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제1항의 촬영이 촬영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상영한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제1항의 촬영물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유포한자는 7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카메라범죄(몰래카메라)는 성범죄로 분류되어 유죄 확정 시 보안처분이 따라옵니다

보안처분은 성범죄자 재발을 막기위해 국가 관리하는 처분입니다

 

보안처분

최대30년간 신상정보등록

10년간 특정기업취업제한

500시간 이내 성교육 수강명령

성범죄자 DNA채취 및 보관

일부 국가에서의 비자발급 제한

입사 및 승진에서의 불이익

이밖에 사회적 불이익으로 인한 일상생활

 

 

카메라범죄(몰래카메라범죄)에 연류되었다면 사건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합니다

 법에 접촉되는 부분이 있었는지 신속한 전문변호사의 상담으로 확인하셔야합니다

만일 접촉되는 부분이 없다면 수사단계부터 정확히 피력하여 억울한 처벌을 면해야하며 인정이 되는 사건이라면 보안처분을 피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일반분들은 경험이 없기때문에 이런 법에 접촉유무를 우선 확인하는게 중요합니다

하여 LK법률사무소에서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신속한대응에 중요함을 알기에 24시간무료전화상담팀을 운영중에 있습니다

사건이 발생하는순간 시간은 당신편이 아닙니다

신속한무료상담을 이용하시어 법의 접촉유무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무료상담전화

02-2138-8310

010-4677-8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