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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카메라범죄법률상담은 전문상담센터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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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미생활로 사진을 찍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핸드폰의 발달로 디지털카메라가 개인마다 가지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보급율이 많아지면서 이에 따른 범죄도 증가하게되는데요

문제는 카메라범죄를 대부분의 사람들이 범죄라고 인식을 못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요즘 사무실에 카메라범죄로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대부분 범죄라 인식 못하고 적발되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요즘 젊은사람들은 일상생활을 카메라에 담아두는 사람이 많습니다

자기가 해온 일들을 카메라라 담아 블로그나 인스타그램등 sns을 이용해 다른사람에게 공유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또한 촬영이 일상이다보니 범죄로 인식하지 못하고 촬영하였다가 밤죄에 연류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한예로 사귀는 사람의 민감한 부분을 동의 없이 찍었다가 고소가 들어 오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중한 범죄입니다

만일 합의하에 촬영을 했지만 이를 배포하는 행위또한 범죄라는 사실도 알고 계셔야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유죄로 확정되면 보안처분도 따라온다는 사실도 알고 계셔야합니다

 

보안처분은 성범죄자 재발방지를 위하여 국가에서 내려지는 처분입니다

위의 경우처럼 여러가지 제약이 따르며 특히 신상정보등록 과 취업제한은 일상생활하는데 많은 불이익을 줍니다

하여 카메라범죄로 연류되었다면 사건초기부터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보안처분을 피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적발되어 수사를 받는 분들 중 찍은 사진을 그자리에서 지우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증거인멸로 인해 가중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알고 계셔야합니다

지웠다하더라도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복구할수 있습니다

카메라이용촬영죄 같은 경우는 대부분 사진이나 동영상 증거가 있기 때문에 그 증거를 토대로 찍은 내용이 법에 접촉되는 부분인지 아닌지 사건초기부터 전문변호사와 면밀히 상담하여 대응해 나가야 합니다

사건이 발생하는 순간 시간은 당신편이 아닙니다

힘든 시간을 같이 현명하게 대처 할 전문변호인과 상담을 요청하세요

 

무료상담전화

02-2138-8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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